해리스 '첫 캐스팅보트' 덕에 美 1.9조달러 부양책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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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정권 결의 한표 차로 통과
바이든 "완전고용에 10년 걸려"
상·하원에 신속처리 촉구
바이든 "완전고용에 10년 걸려"
상·하원에 신속처리 촉구
미국 상원의 ‘슈퍼 부양책’ 논의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가 위력을 발휘했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한 표’ 덕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 5일 경기 부양책에 ‘예산 조정권’을 적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하원 219 대 209, 상원은 51 대 50이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이다. 여기에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단 한 표 차이로 결의안이 처리됐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일반적으로 전체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 조정권을 적용하면 단순 과반(51표 이상)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결의안 처리를 통해 민주당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공화당의 반대에도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한 뒤 “예산 (조정권) 결의안과 함께 우리는 생명과 삶을 구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내 하원에서 부양책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겨 3월 15일까지 부양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구제 계획”이라며 “다음번에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회복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조9000억달러 부양책 통과 이후 추가 부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공화당과 긴 협상의 수렁에 빠지는 것보다 “심한 피해를 본 미국인을 당장 도울 것”이라며 공화당이 반대해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연설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난달 민간부문 일자리가 6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이 속도라면 완전고용에 도달할 때까지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일자리는 한 달 전보다 4만9000명 늘었고 이 중 민간부문 일자리는 6000개 증가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 5일 경기 부양책에 ‘예산 조정권’을 적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하원 219 대 209, 상원은 51 대 50이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이다. 여기에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단 한 표 차이로 결의안이 처리됐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일반적으로 전체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 조정권을 적용하면 단순 과반(51표 이상)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결의안 처리를 통해 민주당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공화당의 반대에도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한 뒤 “예산 (조정권) 결의안과 함께 우리는 생명과 삶을 구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내 하원에서 부양책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겨 3월 15일까지 부양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구제 계획”이라며 “다음번에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회복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조9000억달러 부양책 통과 이후 추가 부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공화당과 긴 협상의 수렁에 빠지는 것보다 “심한 피해를 본 미국인을 당장 도울 것”이라며 공화당이 반대해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연설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난달 민간부문 일자리가 6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이 속도라면 완전고용에 도달할 때까지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일자리는 한 달 전보다 4만9000명 늘었고 이 중 민간부문 일자리는 6000개 증가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