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승태는 죄도 아냐…비굴한 법복 벗어라" 압박(종합)

주호영 "서열 40위밖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은혜 갚나"

국민의힘은 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행태를 규탄하며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1987년 체제 이후 사법부 수장이 주요 언론으로부터 '법비'(法匪·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는 욕을 먹고 권력의 심복이라는 비판을 당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뒤집어 씌웠던 사법농단, 재판거래 혐의는 지금 들여다 보면 무슨 죄가 될까 싶을 정도"라며 "김 대법원장은 끔찍한 '신뢰의 파탄'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판사가 거짓말을 하면 모든 재판은 가짜 재판이 된다"며 "판사 서열 40위 밖의 자신을 대법관 경력도 없이 임명해준 대통령의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에게는 재앙"이라고 쏘아붙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며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어떤 정상적인 법관이 대법원장을 따르겠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녹취가 없었으면 끝까지 거짓말을 숨겼을 대법원장"이라며 "취임 때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더니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내던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권 뒤에 숨으면 수치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이쯤에서 비굴한 법복을 벗어 던지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