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어마어마한 증세 필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이 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을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이 지사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권 대선주자들 간 기본소득 논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이 가세해 대권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월 50만원(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월 50만원이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여전히 떨칠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와 설전을 보이는 듯한 이 지사의 태도에도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이 지사가) 이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내셨다”며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를 빼고 하는 곳이 없다”고 평가하자 이를 겨냥한 듯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분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라며 “지도자에게는 철학과 비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님 표현 그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