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복지공방…이낙연 "대안 안돼" 이재명 "열패의식"

이재명 '기본소득' 이낙연 '신복지' 신경전…정세균도 견제구

여권의 대권주자 간에 복지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차기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주자별 주요 정책을 놓고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이다.

포문을 연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회의적 발언을 내놓자, 이 지사는 전면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했고, 정 총리는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며 현 여건상 적절치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 6∼7일 페이스북에서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라며 두 사람을 직격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단·중·장기 재원 마련 방안, 시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이 지사는 기존 복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은 결단하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 한 의원은 "이 지사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청년배당 등 '무상시리즈' 정책을 통해 이론적, 실질적 토대를 쌓아왔다"며 "단발성, 즉흥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8일 기본소득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복지체제 선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신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전면적 대안이 아니라는 건 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선 신복지제도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빠지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 및 1인 가구 증가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라며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할 국가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1인당 연간 100만원이면 한 달 8만원인데 그 정도로 어떤 영향이 있나.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 그런 얼치기 기본소득이 나오는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정 총리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한편 손실보상 등에서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