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침묵하는 與…野 조국 책임져야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진대제가 나경원 품에…참 별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내용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영입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내용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국회의원 사찰에 대한 내용 △전봉민 무소속 의원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용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한 진대제 전 장관을 향해 "얼마 전까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 의지를 밝혔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별일이 다 있다"며 조롱 섞인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나경원 예비후보가 선대위 합류를 직접 요청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는데, 정작 진대제 전 장관은 수개월 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의 의지를 밝히시며 민주당에 공을 들이던 분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을 꿈꾸셨던 분이 이곳의 문이 닫히니, 열린 곳을 찾아 바삐 움직이신 듯합니다. 뾰족한 비전과 대안 없이 그저 반(反)민주당 인사 간의 덧셈과 곱셈이 난무하는 상황을 보니, '아무리 한 치 앞도 모를 선거판이라지만, 참 별일이 다 있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경원 예비후보님, 진대제 전 장관님,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시 민정수석 조국, 책임지라"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황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 2건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내용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유죄 판결에 대한 내용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사필귀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일괄사표와 표적 감사,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 또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의 말 또한 돌려드린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지난달 29일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거대여당, 손실보상제 앞에선 작아져"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포스코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내용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두고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아직도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해왔던 174석의 집권여당 민주당이 이렇게 미적거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아울러 입법 권한을 갖고있는 국회가 코로나특위 구성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팬데믹의 일상화를 경고하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염병 재난 시 국가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희망 고문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젠 행동이 필요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법관 탄핵 우려 속 김은경 유죄 경의"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 유죄 판결에 대한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향해 '철새'라고 비판한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법관 탄핵 국면 속에서도 김은경 전 장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경의를 표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현 정부 인사의 비리나 부패 혐의를 처단하는 판결에 툭하면 탄핵 운운하며 탄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형국인 만큼, 용기 있는 판결로 국민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선사한 사법부에 박수를 보낸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현 정권에서 그 얼마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쳐왔나. 현 정권 인사의 국정농단 행태에 처음 내려진 정의의 판결에 이제야 조금 안도감이 든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오른쪽)가 지난 8일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열린민주 "'나경영'도 괜찮다는 나경원에게 질문"

열린민주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1억 원 이상의 이자 혜택을 주겠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나경영'이 돼도 좋다"고 한 나경원 예비후보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복지에 대한 여러 논쟁은 좋으나 당의 이념적 기반을 허물어가면서까지 선심성 포퓰리즘에 매달리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1%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는 항변했는데 1%면 39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된다. 2019년의 나경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2021년 나경원원 예비후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 남발을 넘어서는 품격있는 선거전을 기대해 본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