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자리만 늘리더니…'실업자 157만명' 역대급 고용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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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사상 첫 150만명 돌파
지난달 26일 한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오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라고 썼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기반을 마련했다”는 자화자찬도 이어졌다.실업자는 41만7000명 늘어 157만명에 이르렀다. 이전 최고기록인 149만명(1999년 6월)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5.7%로 1월 기준 역대 최대기록인 2000년(5.7%)과 동률이다. 취업자가 아니면서 취업 노력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월 86만7000명 늘어난 1758만명이었다. 역시 사상 최대다.
“노인일자리 착시효과 사라지자 고용난 심화”
통계청은 고용난이 심해진 데 대해 “작년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서비스업 고용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숙박·음식점업(-36만7000명), 도소매업(-21만8000명) 등 대면 서비스가 많은 업종에서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대면 요소가 적고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4만6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5000명), 정보통신업(-1만4000명) 등도 일자리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노인일자리 전담 공공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새해 사업 개시를 미룬 영향 등으로 사업 대부분이 1월 하순 이후에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매달 15일을 전후해 이뤄지는 고용 통계 조사 이후에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관련 취업자가 적게 집계됐고 보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일자리 공급의 ‘착시효과’를 걷어내면 고용 시장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기업 규제 강화가 고용쇼크 키워”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고용 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재정일자리 및 재정투입 확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90만개 이상 재정일자리를 공급하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을 3월까지 전액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도 하겠다고 했지만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등 2건의 투자에 대한 애로 해소,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에 그쳤다.
서민준/구은서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