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에 희망 건 中 화웨이…美서 '블랙리스트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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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법원에 국가안보위협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가 지난 8일 제5항소법원에 자사를 미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CC는 지난해 6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통신기업이 정부 보조금으로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FCC의 결정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실질적인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FCC 대변인은 이에 대해 “화웨이를 국가 위협으로 판단한 최종 결정은 FCC와 수많은 미국 국가안보기관이 제시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 결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벌인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고강도 제재 대상이 된 대표적 기업이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이용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9년 5월 화웨이를 상무부의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다. 이후 지난해엔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화웨이는 알짜 사업부인 중저가 휴대폰 브랜드 아너를 매각하는 등 고전해왔다.
이번 소송은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최고경영자(CEO)가 조 바이든 정부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지 몇 시간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런 CEO는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열린 연구소 개소식 기자회견에서 “미국 새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방적인 정책을 펴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미국산 부품과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철광석 채굴과 자동차·항공기 제조 관련 정보기술(IT)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런 CEO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항공기업체에 IT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웨이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가 지난 8일 제5항소법원에 자사를 미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CC는 지난해 6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통신기업이 정부 보조금으로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FCC의 결정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실질적인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FCC 대변인은 이에 대해 “화웨이를 국가 위협으로 판단한 최종 결정은 FCC와 수많은 미국 국가안보기관이 제시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 결정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벌인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고강도 제재 대상이 된 대표적 기업이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이용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9년 5월 화웨이를 상무부의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다. 이후 지난해엔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화웨이는 알짜 사업부인 중저가 휴대폰 브랜드 아너를 매각하는 등 고전해왔다.
이번 소송은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최고경영자(CEO)가 조 바이든 정부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지 몇 시간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런 CEO는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열린 연구소 개소식 기자회견에서 “미국 새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방적인 정책을 펴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미국산 부품과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철광석 채굴과 자동차·항공기 제조 관련 정보기술(IT)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런 CEO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항공기업체에 IT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웨이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