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법상 몰수·추징 대상은 불법 수익금 아니라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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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실질적인 사장이면서 B씨(홍보팀장)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2013년 4월 중순부터 2014년 4월 중순까지 민물장어 및 산수유, 울금 관련 식품들을 판매했다. A씨는 20여명의 전화판매원을 고용한 뒤 해당 식품에 대해 "여러 가지 질병과 고혈압, 당뇨, 전립선, 암예방에 좋다"고 허위로 홍보하도록 했다. 마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함으로써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1000만원에 일부 압수품 몰수,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 측은 2014년 1월 31일 이전까지의 수익은 추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선 중대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에 대해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A씨 사건의 범행은 2014년 1월 31일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의해 비로소 처벌조항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시기 이전 범행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법이 아닌,
형법 제48조에 의해 1억2000만원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형법 48조에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형법 48조에 의한 몰수 및 추징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며, 피고인이 은행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판매대금이나 신용카드결제액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판매대금지급채권으로 봐야 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해당 기간(2013년 4월 중순~2014년 1월31일 이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식품을 판매한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또 그 대가가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추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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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해고가 제한되고 퇴직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당사자나 회사로서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명칭이 임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을 토대로 어떤 경우에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리도 살펴본다.한 회사의 전무이사인 이모씨는 1985년 입사했다. 2010년 상무이사로 승진하고 2014년 전무이사로 승진한 이씨는 2011년 5월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사회에서 ‘임원 연봉제를 시행하고 이후 임원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임원 연봉제 시행 세부사항을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2017년 4월 퇴직한 이씨는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2011년 5월 이후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임원이라고 해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며 이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표이사가 지정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근무 기간 동안 출근부에 서명하거나 휴가 사용 시에는 휴가 계획서를 작성한 점 등이 판결문에 제시됐다. 이씨가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업무일지에 결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미 정해진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에 관한 것이고 어떠한 경영상의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나와 있다. 의정부지법은 본사 경영진이 현장에 보낸 사람들과 일했을 뿐 이씨가 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은 현장에서 채용하기도 했지만, 본사의 지시를 받았던 사실도 제시했다. 결국 이씨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라는 얘기다. 이 판결문에는 2017년 11월 9일 나온 대법원 판례가 인용됐다.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주로 인용되는 판결이다. 종업원 6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보험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인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 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던 한 임원이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다. 등기임원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없는 한' 근로자 아냐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사건을 원심을 파기했다.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등기임원의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다르다.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 등기된다. 이때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담당 업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연말 연초 임원 인사 시즌을 앞두고 주목받는 판결이다.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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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른 사업주를 최대 징역 10년6개월에 처하도록 양형 기준안을 마련한 데 대해 “감형 요소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처벌 자체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양형위는 5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양형위는 지난달 12일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을 기존 ‘징역 6개월~1년6개월’에서 ‘징역 1년~2년6개월’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수범이거나 5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형법상 고의와 과실은 아주 극적으로 차이 나는 범죄인데 (대중이) 너무 결과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며 “업무상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이 있을 때만 높은 법정형이 적용돼야 책임 원칙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열거된 모든 의무가 경중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처벌기준이 되면 안전의무가 아니라 ‘만전의무’가 되는 셈”이라며 “그런 ‘만전의무’를 사업주에게 둔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특별감경인자(감형 요소)를 추가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작업환경 개선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야 한다”며 “반면 사고 구호조치 위반, 범행증거 은폐는 특별 가중요소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안전 조치를 위한 노력과 비용 투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에 대한 벌금형의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범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라며 “기업에 적용하는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제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이윤을 상당히 능가하는 수준의 벌금형’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요구해왔지만 이번 양형기준안에선 빠졌다.양형위는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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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또 거짓말 논란…野 "대법원장, 도대체 믿을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법관 탄핵 거래’에 대한 거짓 해명에 이어 또다시 거짓말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일삼는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5일 서울 방배동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을 면담하고 ‘법관 탄핵 거래’ 해명의 진위를 따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탄핵대상으로 거론되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사유만으로 의원면직(依願免職·본인 청원으로 그만두는 일)이 불허된다고 한 게 아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를 수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고 국민의힘 측이 전했다. 면담 자리에 있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은 의원면직 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따지니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위해서 변명,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세세한 예규 조항을 모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원의 인사권자가 어떻게 징계 절차와 방식을 모를 수 있냐”며 “(나중엔) 김 대법원장이 국가공무원법도 대법원 예규와 비슷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실제 대법원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된 경우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중임을 통보받는 경우 △법원 내부에서 비위 등으로 조사받는 경우 법관의 의원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이미 수사를 받았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원들은) 대법원 내규를 잘 모를 것이라고 보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항의방문 후 브리핑에서 “녹취파일을 보더라도 그런(의원면직)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며 “”오늘은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또 얘기를 했다, 대법원장이란 사람의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지만 사퇴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 면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곧바로 다음날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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