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4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보수 야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에 정부여당이 돈풀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하게 준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추경안에 반영할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당은 '선별(맞춤형)·보편(전국민)' 모두에, 정부는 '선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은 우선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선별 재난지원금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추후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추경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에 선별·전국민 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하되 전국민 지급 시기만 방역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 규모는 선별 지원금만 할 경우 최소 10조원, 전국민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14조3천억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다. 이번에 지급될 선별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장기화를 고려해 3차 지원금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시기를 놓고는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여당의 행태는 지금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중심인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했다"며 "그렇게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없는 특징인데도 나라빚을 내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니"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4월 초 지급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금권 선거를 하려는 것이다. 1~2월에 하든지 선거가 지나고 난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