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접종인데 건보가 3천억 부담?…코로나19 접종비 전가 '논란'

복지부, 민간병원에 지불한 접종비 건보 재정에서 충당 검토
가입자단체 "왜 건보 끌어들이나" vs 복지부 "건보가 지원할수 있는 항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접종을 공언한 상황에서 실제로는 접종비의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정부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접종비는 접종을 시행한 의사에게 지불하는 수가를 말한다.

복지부는 접종비가 1회당 1만9천220원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총 2천500만회의 접종이 이뤄진다고 가정하에 총 접종비 4천85억원의 70%인 3천363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2천500만회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존슨앤드존슨)을 이용한 총 접종 횟수와 비슷하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2천만회분(1천만명분), 얀센에서는 600만회분(600만명분)의 백신을 각각 도입하기로 계약했다.

두 백신은 영상 2∼8도에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이뤄진다.

전 국민 무료접종을 약속한 뒤 접종비를 건강보험에서 끌어쓰려는 계획이 보고되자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가입자단체는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단체들은 고령화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크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3천억원 이상을 끌어다 쓸 경우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재정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건정심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질병 치료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접종비 부담 계획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은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고, 해외에서도 대부분 일반회계로 접종비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시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비 부담은 건정심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정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백신 접종비 지원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목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