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불평등 극복하는 K회복 모델 만들어내겠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평등을 극복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며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사회연대기금 등이 발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 보이면서 경제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IMF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5.5%, 내년에는 4.2%로 전망하고 있다. 말하자면 V자 회복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복의 내용과 질이다"며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궁핍해지고, 부유했던 사람은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일컬어 'K자 회복'(K-shaped recovery)이라고 부른다"며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던 경제 불평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배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