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는 '사법농단' 민주당은 '댓글탄압'?…불붙은 與野 [여의도 브리핑]

與 "野 '김명수 백서' 발간? 국정농단 백서도 발간하자"
국민의힘 "與, '언론탄압' 이어 이젠 '댓글탄압'인가"
정의당 "직계가족 예외 방역 지침, 어처구니없는 기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與 "野 '김명수 백서' 발간? 국정농단 백서도 발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故) 백기완 선생 영면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내용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했다며 고발 조치에 나섰는데요. 아울러 백서 발간에도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정쟁도 적당히 해야 국민이 정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몰래 한 녹취는 비도덕적 행위로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며, 이 행위가 '사법농단'이라는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왕 백서를 내실 거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그리고 국민의힘의 역사인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보위에 참여했던 법조인의 과거사, 더 나아가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기생했던 법조인까지 전부 기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與, '언론탄압' 이어 이젠 '댓글탄압'인가"

국민의힘은 총 1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3건 △고 백기완 선생 영면에 대한 내용 △언론개혁에 나선 민주당에 대한 비판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 △손실보상제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에 대한 내용 △민주당 설 민심 간담회에 대한 내용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탄압 입법에 이어 댓글탄압을 통해 표현의 자유 억압에 나섰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이 정권비판 언론을 짓누르려 '언론개악'에 나선 것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나섰다.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지난해 11월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6대 언론개혁 입법과제로 선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댓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게시판 운영이 중단된다. 입맛에 맞는 댓글만 남겨두고 쓴소리와 비판은 아예 하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며 국민들 입과 눈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정(失政) 비판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며, 정권 연장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것이다. 얼마나 과오가 많기에 이리도 과민한 것일까.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직계가족 예외 방역 지침, 어처구니없는 기준"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백기완 선생 별세에 대한 내용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인천 폐수처리업체 노동자 산재에 대한 내용 △세월호 참사 관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 조항에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기준'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어처구니없는 기준입니다.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실상 '기준'이 없고 가족 중심적인 사고만 있습니다. 중대본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나 직계가족은 왜 괜찮은지에 대해 방역 당국으로서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직계가족은 예외'라고 발표하는 급급한 모습에 씁쓸할 따름입니다. 이 같은 무책임한 발표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