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시 국가대표 못 뛴다…19일부터 '최숙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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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높아진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폭력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가해자에 대한 체육계 복귀 제한도 수위를 더한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 등을 가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에서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국내 체육계는 선수들의 학교 폭력 이력으로 논란이 들끓고 있다.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의 이재영·이다영 선수와 남자부 OK저축은행의 송명근·심경섭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최근 피해자들의 폭로로 드러났다. 해당 선수들은 대한민국배구협회 결정에 따라 최근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정지됐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해 7월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가 동료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