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값안정에 명운 걸어야"…획기적 공급확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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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급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국가균형발전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급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국가균형발전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