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수사청 설치 추진에, 법조계 "수사력↓·무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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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수사청 설치 추진에, 법조계 "수사력↓·무죄율↑"](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PYH2020121610460001300_P4.jpg)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분리할 경우 부패범죄 수사 역량의 저하와 더불어 무죄율이 급증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 "중복•떠넘기기 수사에 공소유지도 어려워"
검찰 내에선 수사와 기소 분리로 인해 권력·부패범죄 수사력이 약화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권력·부패 범죄일수록 혐의 입증이 어려워 다년간 쌓아 온 수사 노하우가 중요한데 수사청을 새로 만들 경우 일정 정도의 수사력이 확보될 때까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공소 유지도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16일 "일반 사건은 공판 검사가 법정에 들어가서 공소 유지를 하지만 중대 범죄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한다.
직접 수사한 검사가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그만큼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력 약화는 물론 무죄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청 설치로 수사기관이 늘어나면 중복·책임 떠넘기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현재 공직자의 경우 3급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4급 이상은 검찰이, 그 이하 직급은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수사 기관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수사기관을 다 풀어놓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이리 불려 다니고 저리 불려 다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수사 기관 간 견제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과열 경쟁을 하거나 반대로 서로 떠미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어느 모로 보나 비효율적이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선 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불만도 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진정 나라를 걱정하고 시스템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현 정권의 임기 내에 다 뜯어고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으냐"고 한탄했다.
![與수사청 설치 추진에, 법조계 "수사력↓·무죄율↑"](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PYH2020122303890001300_P4.jpg)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방향은 고려해볼 만하지만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할 세부 대응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무상 쉽게 분리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공소 유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수사하는 사람과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이걸 기술적으로 정리해주지 못하면 수사의 효율이 성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또 "검찰권의 오남용을 지적하면서 수사청을 만든다는 것인데, 수사청을 만든다고 해서 수사권 오남용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해서 아예 권한을 뺏어서 다른 기관을 설립하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도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쥐고 있으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수사청을 만들 경우 이중적인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만큼 새 제도가 안착하는 걸 보고 부작용을 줄여나가도 된다.
(수사청은) 성급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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