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를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냐”며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썼다. 또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적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X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적었다.이어 “양도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부장은 12일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주권침해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되였다는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며 "여러가지 대응공격안들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그러면서 "한국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에 주의를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