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 담합 혐의로 검찰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달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들 4개사를 포함한 7개 제강사에 총 300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개사가 8년간 실무자까리 정보를 교환해 고철 구매가격 인하 폭과 그 시기를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달 추가로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행위에 적극 가담한 4개사에 대해 추가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들 4개사의 과징금은 현대제철(909억5800만원), 야마토코리아홀딩스(429억4800만원), 한국철강(496억1600만원), 대한제강(346억5500만원) 순서다.
공정위는 또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자료를 폐기·은닉해 현장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이 회사의 직원 3명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는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정부와 여당이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제를 만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규제 업무를 담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증시 상장을 결정한 쿠팡이 한국의 규제를 사업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은 가운데 당정이 신산업에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공정위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하고 공정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온라인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20~30개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지금까지 경영 기밀로 분류해온 상품 노출 순서, 형태, 기준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입점 업체와 중개 거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점 업체에 해지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당정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비슷한 유통업을 하면서도 대규모유통업법과 같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매출 1000억원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유통업체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뿐 아니라 마켓컬리, B마트 등 온라인 ‘배달’ 플랫폼 규제법도 별도로 입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경제계에선 쿠팡·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업력이 짧은 기업이 비교적 큰 업체로 성장하자마자 규제를 만드는 것은 혁신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평가받는 쿠팡도 지난 12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코로나19, 북한 이슈 등과 함께 한국의 규제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쿠팡은 “일부 업무는 구체적이고 복잡한 공정거래, 노동, 고용 관련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런 규제는 계속 진화하고 앞으로도 기업 운영과 재정 상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명시했다.이날 당정 협의에선 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소관 부처에 대한 ‘교통정리’가 주로 이뤄졌다. 정부 내에서도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두고 서로 ‘칼자루’를 쥐겠다며 신경전을 벌이자 여당이 중재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률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로 (잘못) 이해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국무회의와 규제개혁위 회의를 거쳐 만든 법이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인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2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불만 섞인 구매 후기 글을 홈페이지에서 삭제 및 비공개하는 등 소비자를 속인 홈퍼니싱 가구업체 브랜드 마켓비에게 제재를 가했다.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마켓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과 함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의결서에 따르면 마켓비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등록한 구매후기 2만3627건 중 불만 내용이 포함된 524건을 삭제하고, 2909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쓰레기를 보내놓고 후기 글은 아무 말 없이 지웠다. 돈 32만원을 버렸다'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을 갖다줬다' 등의 내용이 이 회사가 지운 글들이다.공정위 측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매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마켓비가 2011년 11월∼2018년 10월 조립식 가구 등을 판매하면서 '사전예약 상품의 경우 구매대행 진행 과정 중 취소 시 반송비용(구매금액의 약 40%)이 차감된다'고 고지했다고 전했다.실제로 마켓비는 2018년 4월 '이케아 LILLANGEN 세면대+도어1'을 구매한 후 배송이 지연돼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 위약금으로 제품 가격의 40%를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고지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공정위 측은 "구매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배송비 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
3
인수합병(M&A)으로 독과점 기업이 탄생하더라도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거둔 비용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시장공략에 적극 나서면서 소비자 편익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M&A에 따른 경쟁제한성(독과점)을 심사하는 각국 경쟁당국은 업종별 국가 대표 기업들의 탄생에 대해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이 차례로 현대중공업그룹(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한 것이 좋은 사례로 꼽힌다. 이들 경쟁당국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한국에서의 독과점은 강화되지만, 글로벌 상선 시장 전체의 관점에선 ‘독과점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항공업계에서도 대한항공이 국내 유일의 국적 항공사가 돼도 항공료를 인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항공권 가격은 해외 항공사들과의 공동운항 등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내 항공운항 시장에서 외항사는 현재 33%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대한항공만 높은 운임을 책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사 대한항공이 항공권 가격을 올리더라도 외국 항공사가 언제든지 노선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해 삼성전자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돼도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국가별 판매가격이 공개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고가 전략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시장에서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며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M&A가 이뤄지면 가격이 급격히 뛸 우려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분기 말 차익 실현에 하락…나스닥 0.7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7840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