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향해 "2차 가해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한 주간지에 실린 변 예비후보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해당 인터뷰는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8일 기소된 다음날 이뤄진 것으로 변 예비후보가 "오 전 시장이 그렇게 된 것은 개인 문제이고, 오 전 시장이 부산시장으로서 내건 공약은 시민들과 약속인 만큼 우리 당은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다.
공대위는 "변 예비후보는 인터뷰에서 오거돈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개인 문제'로 일축하는 망언을 내뱉은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권한대행 시절 2차 가해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한 변 예비후보가 성폭력 사건 축소에 앞장서며 2차 가해를 하는 모습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도 몇 차례 정치권에서 오거돈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목도했었지만, 부산시청 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이었던 변 예비후보마저 기성 정치권과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허탈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권력형 성폭력이 발생한 배경에는 부산시청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직장 환경에 놓여 있고, 한발 더 나아가서 성 인지 감수성이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정당의 무책임함이 존재한다"면서 "민주당은 자기 정당 소속 후보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성폭력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권력형 성폭력을 방관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도 공대위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는 "오거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려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일부 후보들의 행태에 크게 분노한다"면서 "사건 직후 '2차 가해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앞다퉈 언론 앞에 나섰던 분들께서 스스로 2차 가해자가 되는 우스운 상황은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사전투표 신뢰강화를 위해 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조정훈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제한된 공간과 현장 혼잡 등을 이유로 도장이 아닌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상위법과의 불일치 및 선거 정당성 훼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조정훈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관위 업무보고에서 "선관위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선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까가 아니고 어떡하면 떨어진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할까 이다"라며 "공직선거법 158조는 '사전 투표 관리인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배부한다' 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예외적 조항으로 도입된 사전투표가 40%가 넘는 투표율을 만들고 있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왔다"며 "사전투표를 운영하는 방식도 본투표만큼 철저하고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법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효율만이 아닌 정당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인쇄날인을 못하는 대신 관리관의 도장날인을 대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김경 전 시의원의 ‘황금PC’에 담긴 의혹의 실체, 더불어민주당은 ‘공천뇌물 특검’으로 응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5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달했던 1억원을 돌려받은 뒤에 강 의원 측 요구로 후원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선관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방식까지 강 의원으로부터 직접 조언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국민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더 심각한 대목은 이른바 ‘황금 PC’"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압수한 김 전 시의원의 정책지원관 PC 속 120여 개의 녹취 파일에는 민주당 의원 최소 7명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거론됐다. 곽 대변인은 "심지어 해당 녹취에 등장하는 민주당 의원 7명 가운데 최소 6명의 의원에게는 특정 날짜에 고액 후원이 몰리거나 동일한 패턴의 차명 후원이 반복되는 등 수상한 정황까지 포착됐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민주당 내부의 공천 과정에서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케 하는 중대한 정황"이라고 했다.그는 "이제 남은 것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며 "민주당의 공천 뇌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자초해온 만큼 지금이라도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황금 PC 속 녹취에 등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움직임의 배경으로 거론된 대미투자특별법안 미처리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담에서 이런 취지로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다만 그는 통상·투자 분야가 자신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설명했다고 했다.조 장관은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면서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