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정세 격화의 책임을 절대 모면할 수 없다”고 했다. 정권 출범 이후 줄곧 대북 유화책을 펴며 관계 개선 기회를 모색해 온 이재명 정부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군(軍)이 아닌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무게를 둔 1차 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며 상황 관리에 나섰지만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이어지는 대북 구상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北, 당대회 앞두고 내부 결속”북한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공개했다.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무인기를 군이 발견해 추락시켰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고도 했다.청와대는 곧바로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었다. 이후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북한이 발표한 날짜와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민간 무인기 운용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다목적 의도가 깔렸다고 본다. 대변인 성명이 나온 10일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핵문제 중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공천헌금 및 특혜·갑질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김 의원 자진 탈당 요구와 집단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해왔다”며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김 의원의)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다”고 했다.“‘애당의 길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달라’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가능성 다 열려 있다는 뜻”이라며 “당 대표의 비상징계 요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12일 윤리심판원 출석을 앞둔 가운데 탈당하지 않거나 징계가 지연되면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제명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내부에선 그동안 김 의원을 향한 자진 탈당 요구가 꾸준히 분출됐지만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 촉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 의원이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결국 제명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최형창 기자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州)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당시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겪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경제신문이 11일 입수한 ‘美 조지아주 국민 대상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체포 과정에서 그 이유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 이 문건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당국이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 중 3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278명)를 토대로 작성됐다. 응답자의 약 99.3%(276명)는 “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81.3%(226명)는 “체포 과정에서 체류 자격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법무부는 검토 의견에서 “미국 측 조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유엔 협약 미준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국제 협약이 사실상 사문화된 데다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실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정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