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는 아플 때 치료제를 복용하고, 아프지 않을 때도 예방접종을 맞거나 영양제를 먹습니다. 치료제, 예방접종(주사), 영양제는 모두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의약품은 우리 곁에 항상 자리잡고 있고, 현대인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목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은 어떤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생산되도록 관리체계가 이루어져 있을까요. GMP 강타한 '임의제조 사태'의약품은 GMP, 즉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하여 생산돼야 합니다. 약사법 제38조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자가(自家)시험을 포함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그 밖의 생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GMP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소가 허가된 품질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일관성 있게 생산·관리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제조소의 환경, 제조시설, 인력, 문서, 제조 관리, 품질관리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는 GMP 준수를 업계 자율에 맡겨 왔으나, 1990년대 법령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허가를 위한 의무사항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제약업계를 강타한 모 제약사들의 의약품 임의제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GMP 제도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제약회사들이 허가에 맞게
경기 안산시 반달섬의 한 배수로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20대 여성이 18시간 만에 구조됐다.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와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18분께 안산시 단원구 반달섬에 있는 한 배수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친인척 집이 있는 안산에 왔다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바다와 인접한 배수로 입구로 직접 걸어 들어갔고, 이후 배수로 내부에서 길을 잃고 헤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 해양경찰은 수색견과 수중 드론 등을 투입해 배수로 내부를 수색했지만, 복잡한 구조 탓에 A씨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이튿날 오전 9시께 A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켜면서 통화가 됐고, A씨가 맨홀 뚜껑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내밀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약 18시간 만에 구조됐다.구조 당시 A씨는 외상은 없었으나 기력 저하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재발 우려 등 A씨에 대한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