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 촉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전선언 불발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정 장관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에 빠져 한·미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만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고 미국 전 행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비핵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비핵화뿐 아니라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도 있었다며 종전선언이 불발된 건 미국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타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며 “미국이 준비가 덜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 것이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계기를 못 찾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과 관련, “조만간 타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3% 인상’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타결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