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19일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여성 차별을 줄이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정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주요 과제로는 지방공기업 '성평등 관련 경영공시제' 도입이 제시됐다. 전체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성별로 △직원 현황 △신규 채용 △임금 수준 등을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서울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특별시상수도 등이 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이미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들어가면 각 기관별로 남녀 각각의 평균 보수액,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등 정보를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9.9%다. 남자 직원 임금이 100만원이면 여자는 80만원 수준이란 얘기다. 다만 이 차이는 2017년 21.1%보다는 다소 줄었다.
정부는 이런 성별 고용 정보 공개를 지방공기업까지 적용해 남녀 간 격차 줄이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시스템 개편 작업 중으로 오는 4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부처는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없애기에 주력한다. 인사혁신처에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는 부처에 임용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는 부처는 올해 안에 최소 한 명 이상 임용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여성 고용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사업인 '새일여성인턴제'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 사업은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3개월간 한달 8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로 준다. 새일여성인턴제 지원 인원도 작년 6177명에서 올해 7777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남녀평등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 과정에 '성인지 교육' 과정을 필수로 편성하기로 했다.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 의식·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말한다.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기위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추진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에 세워지며, 2023년 완공이 목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양성평등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여성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