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국회 의결시 총파업"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성명을 내고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복지위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