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단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역상권 보호 효과 의문"

"1천명 설문 결과 61.4%가 규제 반대…동네 마트로 유도 효과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소비자들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온라인 플랫폼 배송 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61.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26.2%였고, "잘 모른다"가 12.4%였다.

규제에 반대한 응답자들은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된다"(47.6%), "규제해도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없을 것"(31.6%),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16%) 등의 이유를 들었다.

조사 응답자의 48.2%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도입되면 "규제받지 않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배송 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동네에 있는 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1.6%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소비자 편익만 저해시킬 뿐, 지역 상권 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은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류 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4∼16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을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