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국민 위로금 검토"…김종인 "소득 변화 없는 사람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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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평소 소득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까지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소상하게 그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소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 예를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며 "한편에서는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 걱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심적으로 정부 재정에 대한 낭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재정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인지 한번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늘 강조한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으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백신 공급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과정이 설명되지 않고 있고, 백신 효용성 문제도 정부가 확실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은 얘기한다. 누가 그럼 백신을 젤 먼저 맞는 대상이 될 건가"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당국이 명확한 설명을 국민께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야당에서는 '매표 행위', '노골적인 선거 개입' 등의 비판이 나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소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 예를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며 "한편에서는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 걱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심적으로 정부 재정에 대한 낭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재정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인지 한번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늘 강조한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으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백신 공급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과정이 설명되지 않고 있고, 백신 효용성 문제도 정부가 확실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은 얘기한다. 누가 그럼 백신을 젤 먼저 맞는 대상이 될 건가"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당국이 명확한 설명을 국민께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야당에서는 '매표 행위', '노골적인 선거 개입' 등의 비판이 나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