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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2.22 13:30 수정2021.0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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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 "실패한 일본 가상자산 과세법 따라가야 하나…대안은 유예"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실패한 일본의 가상자산 과세법을 벤치마킹한 국내 가상자산 과세법 역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 정비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과세 유예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28일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과제 국회 세미나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과세 시스템 도입이 안된 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대안은 유예밖에 없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손실 이월공제 없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법은 일본의 잡소득(국내 기타소득과 유사) 과세체계를 벤치마킹했다"라며 "일본에서 실패한 법안인데, 그 전철을 따라가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일본의 경우 (과세 시행 이후에) 과거 있던 가상자산 시장도 위축되고, 가상자산 거래 엔화 사용률도 1% 미만으로 줄었다"라고 지적했다. 한때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액의 50%를 차지하기도 했던 일본은 과세 시행 이후 가상자산 산업이 침체돼 현재는 가상자산 세금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일본의 경우는 랜딩, 스테이킹 등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며 "해당 과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국내는 가상자산거래소 양도차익만 과세하는 반쪽짜리 과세"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금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면)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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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지속가능성대회 3년 연속 수상

교보증권은 한국표준협회 주관의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우수 보고서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한국표준협회는 2008년부터 매년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Korean Readers Choice Awards·KRCA)를 평가해 우수 보고서를 선정한다.올해 지속가능성대회에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8대 보고원칙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제조, 금융, 서비스, 공공 등 총 415개 기업 중 41개 우수 보고서를 선정했다.교보증권은 지속가능성, 검증가능성, 정확성, 완전성 등 총 8개 항목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3년 연속 KRCA에서 우수 보고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교보증권은 공신력을 높이고자 국제 표준 GRI를 준수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더해 작성 프로세스 및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자 로이드인증원에서 제3자 검증도 받았다.주요 주제로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로 도출된 우선 대응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 권익 보호 △고객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특히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리포트를 실어 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ESG 경영 추진의 이행 현황과 향후 달성할 실천 의지를 담은 페이지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서성철 교보증권 변화혁신지원실장은 "ESG 경영 성과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했다"며 "앞으로도 ESG 성과를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고 소통해 ESG 선도 증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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