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때리는 與…野反시장정책에 비정규직 100만 시대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의협, 날마다 국민 볼모 삼아…이해불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비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의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개입 의혹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청문회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라며 의협은 국민을 볼모로 두는 행보를 그만두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지난해 8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때도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수차례 총파업을 주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장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3일 앞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를 조장하고, 이를 토대로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처리를 무산시키겠다고 협박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코로나19 고비 때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가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발언을 일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지키기 위하여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은 지금껏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들의 노력까지 빛을 바라게 만드는 것이라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국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정규직 100만 시대 연 문재인 정부"

국민의힘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비판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논란에 대한 내용 △이른바 '오리발 귀순 사건'에 대한 내용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용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찰 의혹을 기정사실화 한 국회 정보위원장에 대한 비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강행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이 100만에 달하게 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없애겠다더니 4년 동안 비정규직 일자리 94만5000개를 늘렸다. 안정된 집에서 일터를 오가며 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마저 걷어차 버렸다. 능력 없음[無能], 대책 없음[無策], 부끄러움 없음[無恥]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백신 무능’, ‘일자리 무능’에 ‘살자리 무능’마저 드러내며 고단한 국민을 더 고달프게 만들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민주당과 함께 의협 비판하는 정의당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과 의협에 대한 비판 △문재인 정부 탈핵 정책에 대한 내용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에 대한 내용 △산재 청문회에 대한 내용 △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 의혹이 제기된 삼성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감염자로 오해받아 숨진 고(故) 정유엽 군 아버지의 청와대 도보 행진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의사들의 심기 건드리는 법"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들의 '심기 경호'에 나섰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김종인 비원장은 '윤리의식을 특별히 강조하던데 꼭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윤리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것이 국민 상식입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분이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진 사고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이 국민의 심기가 아니라 의사라는 특권층의 심기를 우선하는 행태에 아연실색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납득할 수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명을 '특권층의힘'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지난12일 서울역에서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례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反시장정책 펼치더니 비정규직 급증"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반(反)시장정책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현 정부의 어이없는 성적표가 공개되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근로자가 줄면서 비정규직도 덩달아 감소했음에도 비정규직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증하여 이는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반시장성 정책으로 인해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갑자기 불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투자마저 위축되었으며 인력 순환 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현실은 더 암울해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