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지위 2045년까지 연장…산자위, 폐특법 처리(종합)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법 의결

국회 산자중기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폐특법) 개정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폐특법 개정안은 법 효력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강원랜드로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의 13%'로 조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폐특법 효력 연장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은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제정안은 오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야당의 항의로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안건조정위는 공단 명칭에 '광해'를 추가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일부 법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산자위는 정부가 제안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대규모 투자를 받아 기업 활동을 할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면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다른 외국 법제와 비교해 복수의결권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