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했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로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올해 구글이 거둬들일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