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호남 RE300) 용역착수 보고회’를 열고 그린뉴딜과 연계한 호남지역 개발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향후 전북 새만금의 태양광,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호남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당 차원의 약속이다. 앞서 2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1조6000억원 규모) 지원 방침을 밝혔고, 이달 초엔 ‘동남권 메가시티’(순환철도만 2조2880억원 규모) 건설과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가 순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에선 수도권 일극(一極)체제 해소를 위한 결단이라며 환영 일색이지만, 1년 뒤 대선을 겨냥해 벌써부터 선심성 사업을 쏟아낸다는 비판도 많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화한 지역개발사업은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미래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지역별 특장점과 시너지를 내는 사업으로 초점을 맞춰왔다. 여느 때 같으면 갈수록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있는 사업이란 평가도 받았을 법하다. 그러나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경제성 평가도 무시한 채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 개발사업들까지 ‘선거용’이란 의심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 사업이 정치적 표계산을 의식한 것 못지않게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 대구·경북에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왜 국회에서 잠자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전북에선 ‘호남 RE300에서 친환경 예산을 광주·전남이 독식하려 한다’고 견제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0만 명대(27만2000명)로 추락하고 인구 데드크로스가 일어나 이제는 일본처럼 ‘지방 소멸’을 고민해야 할 판인데, 정부는 ‘표밭’이라 할 지역에 떡 나눠주듯 공약과 개발사업에만 열중하는 게 아닌가 싶다.

혈세가 들어가는 지역개발사업은 보편타당하고 객관적 평가에 따라 누구나 수긍할 만한 당위성을 갖춰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같은 특혜조치를 남발해선 곤란하다. 관련 예산 확보나 사업기금 조성, 특별회계상 계정 마련 같은 구체방안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연발해선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독하게 비판한 ‘토건(土建)정부’와 하등 다를 바 없다. 때마침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부산시 주장대로 7조원이 아니라 28조원까지 든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역개발 국책사업들이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가덕도신공항특별법부터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