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파' 갈루치 "북한 핵포기 안할 것…대북제재 필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25일 2021 원코리아 국제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유튜브 캡처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온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가 25일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대북 제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전문가들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유지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압박 정책보다는 대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비핵화 문제에 있어 더욱 강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5가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원코리아 국제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 제재는 필요하다”며 “제재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협상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전세계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대표 인사다. 그는 1994년 1차 북핵위기를 봉합한 미·북 제네바 합의의 주역으로 그동안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갈루치 전 특사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북 대화 주역들과 화상 간담회를 진행한 이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를 북핵 위기를 봉합했던 정부인 ‘클린턴 3’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내왔다. 그에 앞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열린 ‘2020 제주포럼’과 ‘2020 한반도 평화정책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갈루치 전 특사와 대북정책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대북 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는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다른 미국 안보 전문가들도 공감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는 “대북 제재는 아무 이유없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결과 제재가 나온 것이고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정권의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갈등 속에서 예전과 같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차 석좌는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일종의 바게닝(협상)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한·미 동맹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한반도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G.K.버터필드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재통일이 자유로운 통일이 돼야 한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의원은 “한국의 통일이 평화롭게 이뤄지길 바라지만 맹목적으로 통일이라는 꿈을 이룰 수는 없다”며 “북한 주민들도 인간적인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김정은 정권의 실질적인 행동과 국제사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심가치가 되는 통일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합의로 마련한 민족공동체통일안에도 나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