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취소 필요"…통일연구원 보고서

"北인권, 핵협상 장애 안되게 美설득해야…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중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보고서를 내놨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25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원 온라인 시리즈에서 "남북 간 대화 복원과 관계 개선을 위해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취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지난달 8차 당대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사실상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훈련 연기·취소 없이는 대화 복원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훈련 연기 또는 취소를 통해 북미대화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으리라고도 예상했다.

보고서는 "우선 3월 연합훈련을 연기해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이후 군사훈련·군비증강 문제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미협상 과정에서 조속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식 인정을 촉구하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핵 협상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의) 인도적 측면 검토가 북한 주민의 자유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북한은 내정간섭 및 체제 부정으로 인식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이며 북미 관계의 악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도 중요 과제로 봤다.

비준이 이뤄지면 북한에는 남북합의 이행에 대한 남측의 진정성 있는 의지를 드러낼 수 있고, 미국에는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때 판문점 선언을 하나의 이정표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난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