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선거 영향 미치는 수사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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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4월 이후 될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이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는 피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립성 논란을 빚는 일을 피하겠다는 의도다. 공수처 출범 이후 김 처장이 공개 토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처장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그동안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수사해 중립성이 흔들린 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선거에 임박해 수사하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가 끝난 뒤 해도 되는 사건을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수사하는 건 정치적 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 “정의의 요청, 공정성 요청, 명백한 혐의, 증거가 명백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옳은지는 따져봐야 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며 여지를 남겼다.
2022년 3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가 전·현직 대통령 등 정치인을 수사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김 처장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그동안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수사해 중립성이 흔들린 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선거에 임박해 수사하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가 끝난 뒤 해도 되는 사건을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수사하는 건 정치적 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 “정의의 요청, 공정성 요청, 명백한 혐의, 증거가 명백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옳은지는 따져봐야 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며 여지를 남겼다.
2022년 3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가 전·현직 대통령 등 정치인을 수사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