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검열·부동산감독원…정부도 巨與 등에 업고 '청부입법'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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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의원입법 폭증…민주적 절차 사라져
올들어 의원입법 발의 1245건…규제·선심법안 쏟아내
정부 반대도 무시한 채 "무조건 따르라" 힘으로 밀어붙여
부처는 여당에 편승…조정·여론수렴 없는 '졸속법안' 양산
올들어 의원입법 발의 1245건…규제·선심법안 쏟아내
정부 반대도 무시한 채 "무조건 따르라" 힘으로 밀어붙여
부처는 여당에 편승…조정·여론수렴 없는 '졸속법안' 양산

선거 앞두고 쏟아진 의원입법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 수는 1245건이었다. 1년 전 204건의 여섯 배에 이른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의원입법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해 2년 전 940건과 비교해도 32.4% 많다. 다음달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법안이 쏟아진 결과다.
반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법안들은 정치권의 반대 의견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만든 ‘재정준칙’의 세부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올해 1~2월 정부입법은 18건에 불과했다. 작년 같은 기간(11건)보다는 많았지만 2년 전(20건)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다.
정부도 의원 찾아 ‘청부입법’
여당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여당 의원을 찾아가 청부입법을 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적잖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진성준 의원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 제정안은 사실상 국토부안으로 분류된다.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부동산 유튜버 등까지도 관리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원입법으로 우회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입법예고와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등에 최소 넉 달이 걸리는 것과 달리 의원입법은 구성요건만 갖추면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국회 일정에 따라 수일 안에도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