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두고 문 대통령에 비판 쏟아낸 유승민
이재명의 기본소득 두고도 "무슨 돈으로 감당" 지적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서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재정 운영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입지의 적정성 조사도 생략한 채 28조원이 든다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는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며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1년 이상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니 기본소득이니 악성 포퓰리즘의 넘실대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성장이라고 응답했다"며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삼중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다. 그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부터 일으켜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 다음에 저출산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경제성장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정신이다>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거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입지의 적정성 조사도 생략한 채 28조원이 든다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대구와 광주 등에서 도심의 기존 공항은 김해공항처럼 그대로 남겨두고 외곽에 새 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다.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
자신들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는 증세를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증세를 할 가능성은 제로다.
또 증세에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더구나 지금처럼 경제가 위기상황일 때는 증세가 옳은 선택이 아니다.
보통 가정에서도 가장(家長)이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돈 쓸 궁리만 한다면 집안이 거덜 나는 건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라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최근 한 가닥 희망을 발견했다.
지난 2월 15-1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2%, "소득분배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32%였다.
코로나로 1년 이상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니 기본소득이니 악성 포퓰리즘의 넘실대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성장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 건전한 상식, 올바른 생각이 놀랍고 반갑다. 국민은 성장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삼중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다. 코로나 이후 이 3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부터 일으켜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 다음에 저출산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이 중요한 일을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해내야만 한다. 다음 정부의 5년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 앞으로 5년을 또 허송세월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정치는 국민만 믿고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의 길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을 단행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