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변칙적 부동산 탈세 빈틈없이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평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에의 엄정 대응 및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며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했다.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인해 연 9.125%로 다소 높게 설정돼 있는데 이를 연 7∼8%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올해 중 도출될 예정이므로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 방지 및최소화 등 국익 확보를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깊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민, 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제 및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 파악의 적시성도 적극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는데 후속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투자, 소비,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의 총력 지원을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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