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패완판' 발언에…"할말했다"vs"정치 메시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찰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이 현 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치적 행동이라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국회에서 깊은 연구도 없이 중수청 설립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검찰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발언"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검찰이 적절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면 거악이나 권력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총장의 말을 정치적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도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상황에서 총장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 만드는 대로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헌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급 검사는 "총장이 평소에도 하던 말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 참여 여부와 연결하는 것은 논점과 무관한 일"이라고 봤다.

하지만 윤 총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메시지'라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면 입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당정청 협의 등 공식적인 경로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직을 걸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중수청을 세우면 부패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며 "여당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발언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거의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