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

경찰에 따르면 변희수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49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 내담자로 등록된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센터에서는 변희수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월22일 수술 이후 군으로부터 전역처분을 받자 언론 앞에 모습을 공개하며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인권위 진정과 행정소송 거치며 강제 전역 부당함 호소

당시 변희수 전 하사는 "제가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남군 경험이 있는 유일한 여군으로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를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판단하고 같은 날 강제 전역 처분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이틀 전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행정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공개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 전역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 관련 제도 정비를 권고하며 변희수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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