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사진)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희수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49분께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내담자 등록된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센터에서는 변희수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공개적으로 모습 드러냈던 변희수 전 하사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월22일 수술 이후 군으로부터 전역처분을 받자 언론 앞에 모습을 공개하며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변희수 전 하사는 "제가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남군 경험이 있는 유일한 여군으로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를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판단하고 같은 날 강제 전역 처분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이틀 전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행정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인권위는 최근 "군인사법을 참고해 볼 때,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인권위, 육군에 전역처분 취소 권고 내리기도

지난달 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공개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 전역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 관련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변 하사의 신체 변화는 성별 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기능장애' '기능상실' '신체 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기존 인사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권위의 판단에 공대위는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하여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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