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특혜론 두려워 말고 대기업도 R&D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3일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명운을 걸게 할 지원책을 펼칠 때"라며 "틀을 깨는 R&D 뉴딜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R&D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전 세계 2500대 R&D 기업 중 우리 기업 수는 2014년 80개에서 2019년 56개로 24개 줄었고 같은 기간 전 세계 R&D 금액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으며 투자 역시 일부 품목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반면 우리가 주춤한 사이 중국의 R&D 기업은 56개에서 536개로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매년 30.8%씩 투자를 늘린 결과 R&D 투자액 규모 역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섰다"고 했다.

그는 특히 바이오,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 패권 시대에는 기술 패권 없이 우리가 꿈꾸는 선도 경제는커녕 국가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산업화도 늦게 시작했으나 과감한 기술 투자로 최빈국 대한민국은 IT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뒤처진 만큼 R&D에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R&D에 명운을 걸게 할 지원책을 펼칠 때"라고 했다.

양 의원은 "특혜론이나 퍼주기 같은 과거 프레임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프레임에 갇혀 주저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틀을 깨는 R&D 뉴딜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미래 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책에서 대·중소기업의 구분도 없앨 것을 제안했다. 그는 "첨단 기술 개발 중심에 있는 대기업을 소외하면 효과만 줄어든다"며 "대기업을 통한 R&D 낙수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세액공제를 늘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며 "산업 특성에 맞는 개별 세제 지원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외 사례도 면밀하게 살펴 전에 없던 파격 지원으로 기업들의 R&D 투자의 불가역적 환경을 만들자"며 "R&D 뉴딜로 대한민국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