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강경책 재확인…"유엔 대북제재 여전히 유효"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회원국의 이행 의무를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네덜란드는 3일 해상 측면에서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포괄적 이행과 관련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과 네덜란드는 북한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의 불법적 행위 적발과 중단을 통해 해상제재를 더 잘 이행하고 해양 안보를 증진하며 합법적 해상거래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에 따라 이러한 노력에 파트너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결의에 따른 그들의 의무에 매여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증진하려는 북한의 계속된 노력은 왜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 제재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능력 강화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회의에 40여 개국이 참석했으며 제재 준수에 대한 주의보 발령과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공유, 제재 위험에 대한 공지 등의 조치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미국과 네덜란드가 개최국으로 나선 `4차 해상안보회의`로 대북제재 이행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가 회의다.

국무부의 이날 보도자료는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를 겨냥, 이를 저지하기 위한 유엔 회원국의 이행 의무를 환기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기존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의를 토대로 대북전략을 검토 중이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국 등 특정 회원국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해상 밀거래 방식으로 석탄을 팔고 정유를 들여오다 여러 차례 적발됐으며 미국은 재무부 차원에서 북한의 제재회피 조력 책임을 물어 중국 등 해운사와 선박도 제재해왔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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