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중수청 설치는 사실상 검찰 해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4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 능력을 약화해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달아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폭 축소됐다"며 "남아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이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지만,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