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내주까지 국토부·LH 전직원 조사…일벌백계"

"오늘 본격조사 착수…경기도·인천시 공무원들도 신속히 조사"
SK·LG '배터리 분쟁' 美개입 요청엔 "국격에 맞지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큰 심려를 끼쳤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주까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차로 다음주까지 급히 조사한 뒤엔 숨을 고르며 졸속이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지자체 중 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른 택지지구로의 조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신빙성 있는 제보나 민원이 제기되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3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LG와 SK가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의 개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국익에 도움 되지 않고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성전환수술 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죽음을 계기로 복무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엔 "정부 내에서 더 논의할 사안으로 당장은 특별한 답변이 준비돼있지 않다"고만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 총리의 비판과 관련, '대법원장과 임(은정) 검사의 정치 활동은 못 본 척한다.

당신은 어떤 세균?'이라는 SNS 질문엔 "세균 중에선 나쁜 세균이 아니고 좋은 세균"이라고 답했다.

그는 "행정부 일원인 총리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고, 임 검사의 경우 부분적인 일로 총리가 언급할 일은 아니다"라며 "(윤 총장 문제는) 총리라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설 수 없냐고 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