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 원칙…尹 주장 일방적"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4일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내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에게 맡겨 권력기관의 역할 구분과 상호 견제를 통해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로 선언됐고, 윤 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이 모든 검사실마다 배치되고, 그 숫자가 검사의 3배가 넘는 수사 밀착형 검찰 조직은 없다"며 "수사기관과 공소유지 기관의 분리가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권력형 비리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경험과 기준에 기초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오히려 '김학의 사건'처럼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 집중돼 감춰진 권력형 범죄도 많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변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이라는 비대한 수사기관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