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체와 불공정 계약'…애플, 英경쟁당국 조사 받는다

영국 경쟁시장청(CMA)가 애플 앱스토어가 여러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들과의 맺고 있는 계약이 경쟁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CMA는 애플의 계약이 불공정하고 경쟁법에 위배된다는 여러 앱 개발업체들의 신고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앱을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도록 했고, 앱 구매 등을 애플의 결제 체계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면서 매번 수수료로 15∼30%를 부과했다는 게 개발업체들의 주장이다.

CMA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애플이 영국 내 애플 기기에 앱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볼 계획이다.

또한 애플이 실제로 개발업체에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계약을 요구하는지 등과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비용부담이 커지는지도 살펴본다.

이번 CMA의 조사에 대해 애플은 매체에 "앱스토어는 앱개발업체들의 성공 동력이 됐다"며 "일부는 우리가 악성코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모든 개발업체에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한 덕"이라고 전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