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절차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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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국민의힘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감사원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국민의힘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