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거대 양당이 인구 감소 현실을 외면한 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소선거구제’를 고집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기준(3 대 1)을 위반하는 기형적 선거구가 속출하고 있다.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누더기 선거구 획정으로 광역의원이 늘어나 이들을 유지하는 데 4년간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79명에서 804명으로 25명 늘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율 역시 지역구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돼 비례대표도 29명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의원 역시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25명 증원됐다.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 비율 상향으로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광역의원은 평균 연 7500만원 수준의 세비를 받는다. 수당과 의정활동비는 따로 지원받는다. 이를 더하면 증원되는 광역의원을 위해 매년 최소 54억원, 4년 임기 동안 216억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추가로 쓰인다. 의회 청사 유지비와 출장 여비 등 간접 비용까지 더하면 지방 재정에 가해지는 실제 부담은 이를 훌쩍 웃돈다.더 큰 문제는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기형적 선거구’가 전국 곳곳에 방치됐다는 점이다. 헌재는 2018년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최대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특정 시·도의 선거구 평균 인구가 1만 명이라면 가장 적은 곳(5000명)과 가장 많은 곳(1만5000명)의 격차가 3배 이내여야 한다는 뜻이다.헌재는 지난해에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이 이 기준을 어겨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개편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로 1주택자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현행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10년 이상 보유 또는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각각 40% 감면해준다. 이 대통령 메시지는 거주가 아니라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도 같은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울 고가 주택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의 점진적 축소 및 영구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제도 폐지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에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엔 전부 폐지 방식 등으로 빨리 파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특공제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근로소득 10억원 이상이면 절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모든 지역 공천을 원칙으로 제시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 등에서 당 안팎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19일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됐거나 예상되는 지역은 인천 계양을, 인천 연수갑, 경기 하남갑, 울산 남구갑 등 13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선 의원을 지낸 인천 계양을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해당 지역구에서 5선을 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시사했다. 송 전 대표를 인천 연수갑에 보내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해당 지역구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평택을에선 조 대표와 김 대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진보당은 울산시장에서 김상욱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는 대신 평택을을 양보받겠다는 전략을 검토했으나 조 대표의 출마로 어그러졌다. 민주당이 평택을에서 후보를 내면 진보진영 내에서 단일화를 둘러싼 눈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여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 내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을 밝혔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상고심 재판이 남은 그의 출마가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강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