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1년 앞…나라 미래 고민하는 리더 있나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5월 9일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날 바로 취임함에 따라 20대 대선 투표일은 법률상 3월 9일(임기만료 직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로 잡힌 것이다. ‘개나리 대선’이라 할 3월 대선은 새봄의 기운 속에 새 리더·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할 수 있다.

과거 경험상 대선 1년 전부터는 새로운 유력 후보가 부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 앞에 선택지는 이미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룡’이라 불리는 수많은 잠재 후보가 있지만, 차기 정부의 시대적·국가적 과제와 나라가 지향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진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 10년은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혁명과 수소경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디지털 전환(DX) 대응에 집중해야 할 기술문명의 대전환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금 한국 정치가 보여주는 2030년을 향한 비전은 그때까지 가덕도신공항 완공을 밀어붙이겠다는 ‘정치 공항’ 공약뿐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 급선무지만 긴 안목에서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이 2년 뒤면 1200조원을 넘길 것이란 경고에도, 잠룡들은 코로나를 명분 삼아 퍼주기식 복지 확대 경쟁만 벌일 뿐이다. 심지어 용도 폐기된 줄 알았던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라는 곳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작년 2분기에만 양극화 지표가 개선됐다며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필요성에 군불을 때기 바쁘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뿐인 소득주도성장, 노조 편향 정책, 막무가내식 탈원전에다 정권 수사를 막으려는 듯한 검찰 개혁과 기업 규제 남발에 지난 4년을 올인했다. 정작 중요한 노동 개혁, 연금 등 사회보험 개혁,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과제는 손놓은 채 허송세월했다. 그런 점에서 차기 리더를 자처하려면 이제라도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고, 한국 사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활발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퍼주기가 시대적 소명인 줄 아는 정치 수준으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란 위상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