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소급적용 재정한계…무이자대출 검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요구에 대해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정부의 책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입법을 하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라며 "정부는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제안한 '무이자 대출 정책'에 대해선 "검토할만한 대안이고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중기부가 1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3~5년간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두고, 이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도록 운영하면 무이자 대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