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평등 해소하려면 '낮은 국가부채' 관념 벗어나야"

참여연대 등 좌담회 "부채 OECD 최저 수준…재정건전성 지키다 가계 빚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은 더 가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정부가 '국가부채 포비아(공포증)' 관념에 묶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1년 정부 정책 진단과 평가 좌담회'에서 "고강도 방역에 따른 희생이 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영향을 미쳐 소득·자산·고용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졌지만 한국 정부의 직접지출(지원)은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출 중심의 지원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20개국(G20)은 사회지출 등에 GDP의 8%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6%를 배정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윤 교수는 "OECD 최저인 한국의 국가부채 수준은 결국 가계부채를 높여 정부가 질 짐을 가계에 전가하는 셈"이라며 "'포비아' 수준의 균형재정 논리 때문에 소득 사각지대 대응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편적 사회수당 도입, 공적 사회서비스 확대, 전국민고용보험 실시를 위한 점진적 증세전략 등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서울여대 교수) 역시 "팬데믹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보이는 계기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할 제도적 혁신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재정건전성 유지·강화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의료·일자리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4차 대유행 대비를 위해서라도 민간병원 병상 동원과 간호인력 대폭 확충 등에 적극 나서야 하고 궁극적으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별 지원에 투입한 돈이 노동자 고용 유지에 쓴 돈의 14배에 이른다"며 "기업 중심에서 실직·소득감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후적 실업자 지원보다 재직자 고용 유지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